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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판매자가 판매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이여야 합니다.

 

□ 모든 거래에 이 제도가 적용되진 않고 아래의 금액과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1.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한합니다.

2.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에 한합니다.

☞ 즉, 10만원미만의 거래나 500만원초과의 거래의 경우엔 이 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는 발행절차입니다.

1.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2. 매입자는 15일이내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 관할세무서에 확인신청!!

3. 세무서는 이를 판매자관할세무서에 통보

4. 판매자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판매자와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

5. 매입자관할세무서는 즉시 매입자에게 결과 통지

6.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

☞ 신청인(매입자) 및 판매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받은 경우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교부한 것으로 봄

 

□ 효력!!

1.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 징역이나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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