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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글을 한번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셔서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에 대한 안내


✓ 2007.1.1 이후부터 시행되나 가산세는 2008.1.1부터 시행됨


✓ 2007.6.30 까지 시중은행에 가셔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경우 은행에서 세무서로 신고 대행하였으나 은행에 다시 한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Ⅰ. 다음의 경우만 사업용 계좌입니다.

 1.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것

 3.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을 것

 4. 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Ⅱ. 작년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꼭 개설*신고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

 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음식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사회*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Ⅲ. 아래의 거래는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사용거래)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재받는 때 :

    ➀ 매출 및 매입금액의 입출금

    ➁ 수표 및 어음거래

    ➂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등을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위 거래 이외의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소정의 작성제외대상이 아닌이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작성제외대상

➀ 5만원이하의 거래(08년은 3만원, 09년이후 1만원)

➁ 유료도로통행료 및 금융⦁보험용역등 증빙수취가 곤란하다고 법이 인정한 거래

➂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Ⅳ. 사업용계좌의 신고

1. 원칙적으로 매년 3월이내 개설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업용계좌는 2이상 개설할 수 있으며 만일 최초 신고이후 변경하거나 추가 개설시엔 다음 기한 내에 변경⦁추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➀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 : 확정일자기한이내 (매년 1.25일, 7.25일)

➁ 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 :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이내


 

Ⅴ. 사업용계좌개설*사용의무를 어길시엔 다음의 가산세가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등 세제혜택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1.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등 의무사용거래를 사업용계좌로 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5%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내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 미개설·미신고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5%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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