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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에 대해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경우와 위자료에 의한 경우가 각각 세제상 큰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법률상 용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고 그 후 세제상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법률용어 검토>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분여의 액(額)과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기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839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후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에게 분할하지 않거나,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타방의 기여도가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사실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정당한 청산을 위해 생긴 것으로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인정(민법 751 ①).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세제상 차이 비교 >

 

증여세

양도세

이전대상자산

취득시기

재산분할청구권

과세안됨

과세안됨

혼인후 취득한 자산에 한함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취득일이 소급됨)

위자료

과세안됨

과세됨(위자료 지급자가 양도세 납부하게 됨)

혼인전,후 관계없이 배우자소유의 모든 자산

이혼 당시의 등기접수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바, 세제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유리하며,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명시해 있거나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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