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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5% 인상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정기예금 이자율을 7월 1일부터 4.2%에서 5%로 인상함.

●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26①)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2008.12.31 공급분까지).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영§54②·③)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일정한 예외 인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수익사업이 과세전환된 국가·지자체 등 부가세 신고(영§38)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

●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간소화(2007.2기 확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제대상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적용.

● 월별 조기환급 불성실신고자에게도 가산세 적용(영§68②)
결정 및 경정 사유에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도 가산세 부과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개선(별지13호서식)
· 공급자별로 건수·거래금액을 합계로 기재(기존에는 거래일자별로 기재).
·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에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기재란 추가(기존에는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으로만 구분).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조특법§126의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세액 계산방법(법§17⑥)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시행규칙§19①, §23의4①)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008.12.31까지 6/106 으로 상향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변경(조특법§108①,②)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하고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서 9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가산세 규정 대폭 개정
♠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세기본법§47~§47의4)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 부당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명의위장등록가산세 신설(법 §22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부과(1%)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율 상향조정(법 §22③)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발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율 상향조정(1% → 2%)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0.5%) 신설(법 §22⑥)

♠ 가산세 한도 신설
(국세기본법 §49, 시행령 §29의2④)
미등록·명의위장등록가산세(법 §22①)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법 §22②)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④)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 §22⑥)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 과세기간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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