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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 근로소득자의 간이세액조견표가 바뀌면서 매달 떼는 갑근세부담이 줄었다는 뉴스가 나왔죠

 

☞ 참고자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자료를 배포하며 다자녀공제에 의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미리 적게 걷어 나중에 연말정산시 적게 환급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일 때 종전엔 매달 10만원씩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20만원 환급해줬는데 올해는 매월 9만원씩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8만원만 환급해준다는 일명 조삼모사식 개정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굳이 재경부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네요

현재 젊은 부부중 몇이나 자녀가 3인이상이 될는지 잘 모르지만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몇가지 개정만으로도 훨씬 덜 환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작년대비 환급액을 줄여버린 대표적인 개정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능

☞ 예를 들어 작년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자의 소득을 따져 1인은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다른 1인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는 등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2.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사용액의 중복공제불가

☞ 예를 들어 작년에 의료비로 신용카드결재를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공제도 하면서 의료비공제도 하였으나 올해는 되지 않습니다.

 3. 소수자공제가 없어짐
 
☞ 작년까진 독신의 경우 추가 100만원, 본인포함 가족이 2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줬으나 이젠 안해줍니다.

이는 간이세액조견표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매월 세부담을 줄이며 연말정산도 줄여준다는 조삼모사도 아닌 근로자 입장에서 세부담만 훨씬 더 가중시킨 개악일 뿐 이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근로자에겐 참 허무한 시즌이 될 듯 합니다.

 

 

 

하나더

가끔 상담전화에 매월 납부하신 세금도 없으시면서 연말정산때 얼마나 환급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대요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금액은 매월 납부한 세금을 재정산해 실지납부해야할 세금과 차이가 나는 분들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며 오히려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이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꽁돈은 아닙니다. 내신 세금 정산해 돌려주는 것일 뿐이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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