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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2010.7.1 ~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 법인사업자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0.7.1 ~ 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지난 1월 25일 부가가치세신고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10.7.1 ~ 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 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제외)

☞ 지난 추석연휴 수해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인사업자는 자동 3개월 납기 연기 예정 (자세한 자료는 네이버블로그 자료 참조)

 

○ 2010년 적용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중 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2.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요율 인상 (2010.1.1부터 시행)

            3.4% -> 4.3%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 납부연기와 징수유예에 대해

1. 지난 9월 24일 국세청은 추석연휴기간 폭우 피해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10월초 고지예정인 폭우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예정고지분에 대해 3개월 납기 연장을 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정지역 미발표)

2. 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폭우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피해상황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폭우피해와 상관없이 3/4분기 매출이 급감하거나, 회사유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등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납기연장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부가가치세신고전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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