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2

« 2019/12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실적납부실적 기준과 당해 가결산방식에 의한 방법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법법 63-1)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문제는 2007년 세법개정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 규정나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여러 이유로 지난 3월 법인세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위의 1번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그 해답을 명확히 찾아 보겠습니다.

 

[1]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각종 세액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가결산방식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납부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확정된 산출세액 -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X 6/직전연도월수

위 식에서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은 직전연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감면 및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포함하며 직전연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법인의 경우 만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겁니다.

그냥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될 듯 하네요

 

[2] 만일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등이 산출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요?

☞ 질문에 답이 있네요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였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 아니네요 유리한 방식을 선택신고하세요

 

[3]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 됩니다.

반드시 가결산방식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칙 51-3)

 

도움되셨길 빕니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