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1

« 2019/11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는 A씨는 과거 사업실패로 작년까지 신용불량자로 있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때도 본의아니게 배우자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에 주택시공 및 비영리단체의 건물 시공의 일부분을 하청받아 작업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인력공급업체였던 B업체로부터 일용잡부를 제공받고 대금은 신용불량상태라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대금지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결과 B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났고 따라서 2007년 A씨와 B업체와의 거래도 실제거래가 없는 가공매입혐의가 있으므로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서에 연락해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니

세무서에서는 대급지급입증자료, 당시 계약서등으로 입증하면 된다는 말에 2007년 B업체로부터 받았던 대금지불확인서와 당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A씨가 제출한 대금지불확인서와 계약서는 지금이라도 허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한 내역과 당시 하청을 받아 사업을 했다면 하청계약서 그리고 당시 B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는데 그 잡부들에 대한 일용직 신고 내역 또는 잡부들에 대한 신상명세등을 요구합니다.

 

즉, 세무서입장에서는 B사가 자료상이므로 B사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있고, B사와 A씨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B씨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인부들의 존재가 실제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무서 담당은 A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실제 B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A가 당시 인력을 제공받아 일을 했던 현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작업일지와 B사가 제공한 인력에 대해 B사가 신고했었을 잡급대장 및 잡급신고내역이라도 가져온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내역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듯 하다.’

 

하지만 1인 회사의 경우 별다른 작업일지를 적지는 않죠 이에 이것저것 찾다보니 당시 A씨가 작업일지 비스무레 수첩에 적은 현장일지가 있어 그것을 제출하고, B사에 당시 A씨에게 제공한 인력에 대한 신고내역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 후 B사로부터 당시 고용산재보험이 무서워 잡급신고한 것 없고, 당시 제공된 인부들에 대한 신상명세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만, B사 대표가 세무서에 출두를 해 증언을 하거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글로 써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대요

 

결국 A씨가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할 만한 서류는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수첩과 B씨에게 현금으로 줄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지인이 은행에서 돈 찾은 내역외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가고 담당공무원이 A씨의 현재 재정사정과 사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각별히 신경을 써줬음에도 결국 A씨가 제출한 입증서류는 믿을 수 없고, 이에 B사와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담당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최초 소명자료제출을 요청받았을 당시 B사로부터 제공받은 인부들에 대한 잡급대장이나 신상명세 그리고 B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료만 있었어도... 아니 둘 중 하나만 있었어도 어떻게든 과세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먼저 가공매입혐의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으면 이에 소득세도 부과됨으로 최종적으로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 받다보니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대요

그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및 기타 대금지불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와 함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예, 수불장,계약서등등)을 과하다 싶을 만큼 챙겨 보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능한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구요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리를 두기엔 비용부담이 있다면, 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해 통장자체를 장부처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온에 물품대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내역을 적을 때 ‘(주)가온물품대’라고 표기하면 통장에도 그렇게 표기되는 바, 통장자체가 장부가 되겠죠

 

A씨를 생각하면 참 아쉬움과 답답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