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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을 확실히 챙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매출한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확정된 경비(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의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규모는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크기는 결국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기준에 맞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등 증빙수취 및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수취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사업자와의 거래

②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③3만원 초과 거래 (접대비는 1만원) 

☞ 만일 위 요건에 해당되어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하나 하지 못할 경우라도 꼭 간이영수증 등 경비지출입증자료는 챙겨두셔야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의 경우 법인은 꼭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해야하며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증빙을 못 갖출 경우 그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 니다. (단,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현금사용 인정)



3. 정규지출증빙의 범위
 

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증빙을 정규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1)세금계산서

(2)계산서

(3)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근로자연말정산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이 있습니다. 물품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서는 근로소 득자의 연말정산용인 소득공제용이 아닌 꼭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 기 바랍니다. 

 

4. 정규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거래에는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2) 금융보험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

(4) 농어민과의 거래

(5) 국가 등과의 거래

(6)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프리랜서, 커미션비등 )

(8) 사업의 양도

(9) 전기통신방송용역

(10) 국외에서의 공급

(11) 공매․경매․수용

(12) 부동산구입

(13) 주택임대용역

(14) 택시운송용역

(15)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16) 항공기의 항행용역

(1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18) 연체이자 지급분

(19) 철도여객 운송용역

(20)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용역(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임가공용역(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경우)

- 운송용역(택시제외)

- 재활용폐자원 등(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영업권,산업재산권 등

- 상업서류송달용역

- 인터넷,PC통신 등

- 우편주문판매

- 중개수수료 

 

5. 기타 유의사항 

(1) 사업과 관련한 거래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지출의 사업관련 여부를 정규지출증빙이나 영수증만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 견적서, 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확실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대금지급사실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확보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함으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교부받았어도 대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영수증,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2009년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는 10년간 공제가능하며 이때의 보관기한은 10년임)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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