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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초 09년 매출이 미비한 업체들에게 간이과세전환통보가 갔을겁니다.


간이과세가 뭔가 알아보면서 일반과세때보다 세금을 훨씬 덜낸다더라라는 상담을 들었을 것이고 마냥 좋아라 했을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일반과세당시 자산구입관련해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과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 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만일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시 또는 분양받았을 당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매입당시 또는 분양당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위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가액이 매우 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순 없는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 였습니다.

숨이 가파지신다고요?

^^;;


움...

지금이라도 세무서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지연신고사유서를 작성해 담당자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사유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싶네요

"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못받았다... 그래서 몰랐는데... 간이과세전환되었다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되어 늦게나마 포기신청서를 제출한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살려달라... "

ㅎㅎ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세무공무원과 세무당국이 그리 꽉 막힌 분들은 아니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사업의 번창을 도우려 애쓰시는 분들이기에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힘들겠지만요...


다시 한번 간이과세전환대상이 되신 분들은 득실을 꼭 따져보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P.S

한가한 6월이 지났네요

이제 상담을 다시 시작해 볼까 싶네요 ^^

물론 7월은 좀 바쁘겠지만요

자~~ 세법관련 궁금한거 있음 언제든 물어보세요~~ ㅎㅎ

물어보시는 방법은 잘 알고 있으시죠?

쪽지, 이메일, 전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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