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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업,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30만원이상거래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되죠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 그렇지 않아도 점점 힘들어져가는 전문직 사업자들을 더 버겁게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실제 있었던 일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례 1 :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50%부과 및 가산세 부과

1. A변호사는 6월말에 민사소송건을 마무리하면서 김씨에서 수임료 200만원에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이에 김씨는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필요없으므로 그냥 세금계산서발급없이 수임료 200만원만 내면 안되냐고 합니다. 

3. A변호사는 200만원이 큰 돈도 아니고 그냥 고객의 편의를 봐주고 굳이 큰 돈도 아닌 것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그리 하자고 합의하고 200만원만 받습니다.

4. 200만원을 준 김씨는 시간이 지나자 그 돈도 아까워 200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관련 소송자료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5. 그 결과 김씨는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고 A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200만원 X 50% = 100만원
(2) 부가가치세 10% 납부 : 200만원 / 1.1 X 10% = 181,818원
☞ 이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해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부과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181,818원 X 10% X 50% = 9,090원
☞ 6월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81,818원 X 3/10,000 X 미납일수
(5) 결국 그냥 김씨에게 20만원 추가로 받아 내면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인데 잠깐 실수한 댓가로 200만원짜리 일을 해주고 최소 1,190,908원의 벌과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죠  

6. 더 억울한 것은 한번 이렇게 누락해 걸린 경우 세무서에서는 한동안 집중적으로 A변호사의 수입신고내역을 살핀다는 것이겠죠

   

Ⅱ. 사례 2 : 30만원 미만의 거래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피해

1. A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하고 20만원의 상담료를 청구하면서 소액이고 위의 사례처럼 30만원을 넘는 금액도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도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때도 누락했습니다.

 2. 그후 상담을 받았던 김씨는 자신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그 상담료의 비용처리를 위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3. 세무사는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변호사사무실의 사업자번호를 아는지 묻습니다. 이에 김씨는 A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 고객인데 거기 사업자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여직원은 아무 의심없이 알려주고요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김씨는 20만원의 상담료에 대해 A변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2%가산세를 물고 20만원을 비용처리 합니다. 

5. A변호사요? 고작 20만원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불성실신고자로 낙인 찍히겠죠

물론 그런 금액이 김씨외에 박씨, 최씨등 많이 나올 경우 세무서에서는 과태료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등을 고지할 것입니다.

   

Ⅲ. 사례 3 : 면세사업자에게 당한 설계사무소
1. 김씨는 다세대주택을 짓기위해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상호 계약서에 설계비는 1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이유로 상호간에 발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물론 설계사무소는 혹시하는 마음에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대신 계좌이체는 절대 안되고 현금으로 받기로 합니다. 

2. 김씨는 사업자등록발급시 김씨가 짓는 다세대주택의 각 호가 모두 국민주택이하의 규모이므로 주택신축판매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고 이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면세의 경우 나중에 그 건물판매시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므로 김씨는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죠 

3. 하지만 김씨가 설계비를 포함해 철근등 원부자재 구입시 그리고 외주용역을 맡길때도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고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4. 이에 김씨는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세무사는 김씨가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를 안줘도 되니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는 받지 않을수 있는지 물어보라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세무사는 가능한 계좌이체를 하고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그 상대방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아야 하며 또한 현금으로 주든 계좌이체를 하든 계약서는 꼭 쓰라고 조언합니다. 

5. 그 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김씨는 상대방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액을 신고하면서 그 결재액의 2% 가산세를 냅니다.
이로 인해 김씨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대신 2%의 가산세를 냄으로서 8%의 이익을 얻게 되죠 

6. 상대방 업체들은 수입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성실 사업자로 낙인찍힘과 동시에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그리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여러 업체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사업자는 세금내기 싫고 그에 따라 비용이 부족하고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내 비용처리부터 하고 보게되죠

위 사례중 3번의 사례는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의 경우 많이 당하는 사례중 하나죠

임차인과 2중계약을 맺고 전세나 턱없이 낮은 임대료만 신고하면서 건물주는 안심하는 사이 입주자는 건물주 몰래 건물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송금액을 신고하죠. 이때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엔 2% 가산세도 없이 100%비용처리가 가능하죠.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 때 쯤엔 입주자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고요

건물주는 불성실신고로 인한 과태료와 제재를 받게 되죠

 

물론 위 사례에서 잘못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누락한 분들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 조항들을 이용해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을 현혹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건축사등 전문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정말 세법에 대해 모릅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거래금액이 클 경우 소액에 대해 뭐 고객이 원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하면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대요

문제는 상대방이 그리 순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전문직종은 과세관청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체크하고 신경쓰는 업종입니다.

한번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히면 정말 힘들죠

가능한 단돈 1000원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고작 몇 푼 때문에 불성실사업자가 될 순 없잖아요

 

 

※ 신용카드단말기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방법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물론 없죠

www.hellocash.co.kr

물론 이외에 다른 사이트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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