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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선정된 중점 세정과제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변칙 상속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등 신고 누락이 대표적입니다.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ㆍ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 ㈜○○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재산 22억원 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 추징


특히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 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임원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국세청은 위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증여세들을 적법하게 추징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ㆍ예금ㆍ부동산 등 주요 보유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ㆍ분석하여 상속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 시에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 : 이승호 조사1과장(02-397-1951) 

[출처]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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