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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 12.1 ~ 12.15 


납부대상 : 09.06.01 현재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 합산한 공시가격이
               다음을 초과하는 자

1. 주택 :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2. 나대지등 종합합산토지 : 5억
3.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별도합산토지 : 80억  


납부의무자 해당여부 조회 : 국세청홈택스 접속후 )→「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분납 : 납부금액 500만원 초과시부터 가능 


임대주택등을 종부세 비과세 신고기간(9.16~9.30)까지 미신고해 고지된 경우
1. 과세기준일(매년 6.1일)이전 임대주택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2. 종부세 납부기간중 임대주택(기타주택)합산배제 신고서와 종부세신고서 작성신고시 비과세
 

개정된 사항 및 주요사항

1. 세대별 합산 아닌 개인별 과세 
예) 20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한 경우 각각 지분은 10억으로서 각각 6억 초과분인 4억에 대해서
    납세의무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1) 양도세와 달리 1주택이란 세대원중 1명만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한 경우로
(2) 수도권밖의 지역의 1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함
    즉, 서울에 10억 주택과 지방에 3억 주택 총 2채가 있는 경우도 1주택임
(3) 과세기준금액이 6억이 아닌 9억으로서 공시가격 9억 초과시만 과세
(4)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3.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1)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 이상 3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예) 63세의 자가 7년 보유시 : 10% + 20% = 30% 세액공제

4. 혼인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위해 합가한 경우 최초 합가등 한 날부터 5년동안은
    주택소유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판정

5. 미납부시 제재
(1) 12.15일까지 미납부시 3% 가산금부과
(2) 납부할 세액 100만원 이상시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매 1월 지날때마다 2% 중가산금부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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