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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A가 아닌 B로 되어있다거나,

원부자재가 급히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공급자는 꼭 무자료로 거래하겠다고 하거나,

절친한 친구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너무 커 힘들다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같이 행위가 무거운 세금부담과 함께 조세범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이 되면 매월 세금계산서발행업무를 마감해 다음달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바, 위장가공거래 자체도 힘들어지지만 걸릴 확률도 훨씬 높겠죠

 

 

Ⅰ. 위장거래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나 공급받는자가 실질과 다른 경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A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A가 아닌 B인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 처벌

공급자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X 1%)

공급받는자 : VAT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X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적경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Ⅱ. 가공거래는...

위 사례중 맨 아래(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발행해 주는 경우)처럼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가는 행위로서 매우 중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 처벌

1. 예를 들어 100원어치의 물품 판매후 200원의 세금계산서발행시(일부가공) : 위장거래의 경우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2. 아예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 가산세 없으며(반론있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2004.02.27 재경부 소비-207 예규를 보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공급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경우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음

√ 가공거래는 거래자체가 없으므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나오나 증빙불비가산세는 없음

 

Ⅲ. 다음의 경우엔 가공거래혐의자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1. 6월말, 12월말 즉, 부가가치세과세기간말 집중적으로 고액매입 또는 매출거래시

2. 업종과 무관한 물품등을 대량 매입 또는 매출하는 경우

3. 매출이 당해업체 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4. 원거리사업자 또는 폐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5. 신기술이 없는데도 동종업계와 비교시 부가율이 현격히 높은 경우

6. 신기술이 있는데도 부가율이 낮은 경우

7. 특별히 세금계산서발행비율이 높을 이유가 없는 업종임에도 발행비율이 높은 경우

☞ 짧다란 질문과 답

① 원래 소프트웨어개발이였으나 힘들어 화장품도소매로 업종전환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안바꿨죠 이 경우에도 가공혐의자로 몰릴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정정하세요

② 본사가 부산에 있지만 업종특성상 강원도의 한 업체의 물품만 받습니다. 이 경우도 원거리거래라고 해서 가공혐의자로 몰릴 수도 있나요? 아뇨!! 하지만 가끔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③ 업계특성상 매월말 물품대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주고 받습니다만 간혹 6월말이나 12월말일자로 전월대비 매우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오갑니다. 이경우는요?

문제될 소지가 많죠. 세법에서도 월말합산세금계산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④ 마지막으로 부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꼭 매 기말(1기,2기)로 나눠 비교검토하시고요

매입에서 고정자산의 매입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율(부가율) = (매출-매입)/매출 X 100 

 

Ⅵ. 자료상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자료상으로 분류됩니다.

1. VAT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자

2. 일부 정상거래 또는 무자료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가공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교부금액대비 가공세금계산서교부비율이 50%이상인 자

3. 가공세금계산서교부비율이 50%미만이라도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자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 ④항 및 ⑤항에 의하면

자료상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료상이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 얼마동안 안 걸리면 살아나나요?

^^ 10년입니다. 자료상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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