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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일수가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간 연봉계약을 맺을 시 퇴직금을 주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 안줘도 된다는 건 일반적인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만일 노사간 계약시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면 그 계약이 우선이므로 줘야 합니다.

 

3.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틀립니다.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그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도 받게 해 달라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도 있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 당연합니다. 미작성시 과태료는 5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관련 사항, 휴일, 휴가, 퇴직에 관한 사항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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