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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적으로 오래된 빌라를 철거 후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후 원룸(33㎡이하) 하나씩 판매할려 합니다.

이 경우 세금관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사업자등록관련해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은 면세에 해당되므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면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외주공사가 아닌 직접공사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접대비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과는 달리 3주택이상의 경우 소득세계산방식의 특례 즉, Max(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차이]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비고

구분

주택외의 건물(상가등)을 신축판매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 후 판매(분양)

주택을 신축판매(재건축조합등 조합원 배분후 잔여분 일반분양포함)

둘다 사업상 판매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사업상목적이 아닌 일시적 으로 건물을 신축판매시엔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VAT

과세

과세

국민주택이하 즉, 전용면적 27.5평이하의 주택신축판매업은 면세

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 아님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임

주택신축판매의 경우 직영건설이 아닌 도급등 외주건설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부동산공급업으로 봄)

신고

개인이 하는 경우 예정신고의무있으며, 3주택이상 소득세계산특례적용

예정신고의무 없으며, 부동산매매업관 달리 종합소득세로 끝남

둘다 사업소득이므로기장의무 있음

법인이 주택매매을 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30% 추가과세함

 
자세한 사항은 http://taxsafer.tistory.com/515 참조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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