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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부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품이나 제품의 양도가 아닌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몇몇 업체는 선하증권거래에 있어 지출증빙을 위해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8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양수자가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주)늘양도가 (주)쭉양수에게 10억원짜리 선하증권을 15억에 통관전 양도하고 (주)쭉양수가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2억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주)늘양도는 (주)쭉양수에게 공급가액 1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5억과 12억의 차액인 3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만일 15억원에 대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주)쭉양수의 매입가액 15억에 대해 매입부가가치세는 2.7억이나 되어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2005년에는 이런 오류를 통해 부정한 부가가치세 환급사례가 있으며 이를 집중단속한다는 국세청 홍보도 있었죠

 

 

☞ 여기서 질문

만일 위 사례에서 통관시 15억으로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럼 법인세법상 수입과 비용으로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법인세법상 수입과 비용계상과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죠

수입은 15억이고 비용은 10억이네요

단,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 법인세법상 매출이 다른 이유는 기재하셔야 겠죠

 

☞ 관련 예규

1. 부가가치세과-2226 (2008.07.24)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 (2007.06.20)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 (2006.10.26)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