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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2.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20만원이하로 인상(부가가치세법 제18조)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67조의2)

①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을 추가

②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음식용역 추가(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②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①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②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관리용역중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8.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