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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득세법 제104조)

과세표준

'09

'10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4,600만원

16%

15%

4,600만원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2009.1.1 양도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95조)

2009.1.1 양도분부터 연 8%,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시)

 

3. 1세대 1주택자 관련 고가주택기준 9억초과분으로 상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5항)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8.11.28.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5.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양도기한 연장 : 혼인, 동거봉양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 대상 연령을 남녀 60세로 통일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연령부분은 2009.2.4. 이후 최초로 동거봉양하는 분부터 적용)

2009.2.4.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6.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목적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7.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소득세법 제104조, 부칙 제14조)

2년간(09.1.1 ~ 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① 1세대 2주택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6%~33% (09 : 6%~35%) *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50%

② 1세대 3주택 이상 : 45%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 배제

 

 

8.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요건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제7호, 제167의6 제3항 제4호)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2주택 된 경우 외에 취학, 질병 요양 추가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취득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일 것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가액 요건은 2009.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중과제외되는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① 수도권 : 1억 이하

② 광역시 및 지방 : 3억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수도권에 한하여 중과에서 제외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임대호수 : 1호 이상

-면적 : 149㎡이하

-의무임대기간 : 7년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11. 수용토지등에 대한 중과제외대상 확대 및 상속농지 양도세 부담 경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①토지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중과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이월과세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제101조 제2항)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당시 혼인관계소멸한 경우 포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은 배제)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2개월로 연장 (소득세법 제112조)

 

 

15.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취득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 범위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 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8.11.3.~20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20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개인: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 없음

 

제출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각각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확인

대장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②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 또는

Ⓑ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방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또는 Ⓑ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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