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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부가령 52-②).

즉, 공급당시의 통상공급가액에서 공제될 것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외상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등을 약정기일이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인 매출할인과는 다르다.

 

환입이란 일단 공급한 재화가 품질·기타 계약조건위반 등으로 반품되어 온 것으로서 당초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과 같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환입된 재화는 반드시 당초 공급한 재화이어야 하며,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환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종전예규 :

◎ 부가 46074-363, 1994.12.2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최근예규 :

[문서번호] : 서면3팀 -3266

[생산일자] : 2006.12.26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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