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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및 골자
○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구성, 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변경(영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무제표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켜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배ㆍ종속 관계의 변경(영 제1조의3)
지금까지 지배ㆍ종속 관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영 제2조제1항)
1)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는 1998년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가 증가하였음.
2)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함으로써 중소 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영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1)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재무제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보다 늦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킴.
3) 이와 같이 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내 용
대통령령 제2125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제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조원”을 “5조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2조원”을 각각 “5조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70억원”을 각각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다음 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을 “관리종목”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를 “관리종목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조의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 각 목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7조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 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지원을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3호(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7조제3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제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합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부감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및 그 감사인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지배ㆍ종속의 관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제6조제2호에 따른다.
④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5항제2호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ㆍ6ㆍ19, 2004ㆍ4ㆍ1, 2005ㆍ6ㆍ30, 2006ㆍ3ㆍ10, 2008ㆍ7ㆍ29, 2009ㆍ1ㆍ6>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2. 주권상장법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3. 삭제 <2006ㆍ3ㆍ10>
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93·5·27, 94·4·30, 98·4·24, 98·9·22, 2000·7·27, 2001·6·8, 2002ㆍ6ㆍ19, 2004ㆍ3ㆍ22, 2005ㆍ6ㆍ30, 2007ㆍ4ㆍ27, 2008ㆍ7ㆍ29>
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93·5·27, 94·4·30, 98·4·24, 98·9·22, 2000·7·27, 2001·6·8, 2002ㆍ6ㆍ19, 2004ㆍ3ㆍ22, 2005ㆍ6ㆍ30, 2007ㆍ4ㆍ27, 2008ㆍ7ㆍ29>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1의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삭제 <2001·6·8>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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