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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22⑧
2008.1.1 이후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ㆍ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기본법§46의 2,
영§26의 2
2008.10.1 이후



[신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5%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20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121의5
2008.2.22 이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 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17②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ㆍ 탈세 제보
ㆍ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ㆍ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ㆍ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ㆍ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조의5⑤
2008.2.22 이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 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500만원)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22③
2008.1.1 이후
가산세 규정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가산세 강화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106의 5
조특영§106의 10 신설
2008.7.1 이후












[신설]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고금: 반지 등 제품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
  (14K, 18K, 24K)
· 의제매입세액적용사업자 범위: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
  (금은방 등)
·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급한
    고금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
    (환급은 배제)
 - 일몰: 2009.12.31(2년)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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