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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 상 사 업 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과 세 표 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세 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10%

거 래 징 수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

세 금 계 산 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

납부세액의 계산

(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가능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예정신고 납부

。예정고지 징수(개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법인,신규사업자, 총괄납부 승인받은 자, 사업자단위신고· 납부승인받은자, 사업부진자)

해당없음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20%

* 소매업은 15% (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30%(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 매입액이 다음과 같은 제조업자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세액 계산 비교

 

[사례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세액 계산 비교]

(사례1) 매출액 4천만원, 매입액 2천만원

○ 일반사업자

: (40,000,000원 × 10%) - (20,000,000원 × 10%) = 2,000,000원

   납부할 세액 : 2,000,000원

○ 간이과세자

: (40,000,000원 × 10% × 20%) - (20,000,000원 × 10% × 20%) = 400,000원

  납부할 세액 : 400,000원

(사례2) 매출액 2천만원, 매입액 4천4백만원

○ 일반사업자

: (20,000,000원 × 10%) - (40,000,000원 × 10%) = -2,0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2,000,000원

○ 간이과세자

: (20,000,000원 × 10% × 20%) - (40,000,000원 × 10% × 20%) = -4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0원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  덧붙이는 글
세부담이야 간이과세가 극히 적죠
하지만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큰 업체들과의 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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