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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 한도액

구분

공제한도

근로자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등록 포함)

장애인(소득금액제한없음)

전액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한 비용)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고, 소득제한있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학원,체육시설 1주 1회이상 이용), 초중고등학교생 => 1인당 연 200만원

②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2008년도 변경되는 교육비 공제
-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대 포함
- 종전에는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귀속부터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허용


☞ 유의사항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교육비 공제시기

항목

공제시기

고등학교 재학중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

입사전 ․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해 근로소득세 재정산

재학 중 선납교육비 (9월 ~ 익년 8월분)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노인대학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근로자

국외 지출 교육비 공제대상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근무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자주 묻는 질문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및 대학원 과정 교육비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학원 과정은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해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 학원비 공제 여부
-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원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됨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납부하고 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교육비 납부한 때 교육비
공제)


○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직업능력훈련비
- 당해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고용
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증빙서류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내역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급하는 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당해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임


○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과정

- 교육인적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과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당 교육과정이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에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비 자료의 취합 (매우 중요)

교육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미취학아동의 학원비등)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사이트만 믿고 있다가는 교육비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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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푸치노 2009.01.16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퍼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