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0

« 2019/10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속세의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시 50%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간혹 상속세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등을 본의아니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던대요

 

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증여의제에 대한 상속 증여세법 34조 1항의 과세내용을 보면 다음의 경우에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2.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이 때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 올해 30세의 아들이 2007. 1. 10 부친로부터 10억원의 금전을 증여받아 그중 8억을 부친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8억원을 일시불로 불입한 후 2007.11.30 부친의 사망으로 보험금 20억원을 받게된 경우 30억원에서 8억원을 차감한 22억에 대 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게 된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망 및 상해등)

보험사고가 아닌 보험계약의 해제나 중도해지 등으로 받는 반환금 등은 증여의제의 대상 이 될 수 없으며, 만일 반환금 등을 보험료 불입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 의제가 아닌 본래의 증여로 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금수익자의 3자가 나오는데

만일 자식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등을 계약,가입한 후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위의 보험금증여의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네요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문제가 된거지 보험금을 받아서 문제가 된 건 아니네요

 

만일 부친의 재산이 부동산 포함 30억이고

자식이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올해초 3억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년뒤 부친 사망 후 9억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상속세 계산

= [ 30억 - 5억(모친이 없으시다고 가정할 경우 일괄공제액) - 5백만원(장례비)] X 세율

= 2,495,000,000 X 세율 = 838,000,000원

납부할 상속세 = 838,000,000 - 83,800,000(예정신고세액공제) = 754,200,000원

수령보험금 = 900,000,000원



다음편엔 연금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