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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관련 주요 내용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2008년

2009년

2010년

2억이하

11%

11%

10%

2억초과

25%

22%

20%

※ 종전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2. 최저한세율 인하 : 법인세율인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하

ㅇ 중소기업: (08/09년) 8%, (10년) 7%

ㅇ 일반기업

- 감면전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08/09년) 11%, (10년) 10%

- 감면전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08/09년) 14%, (10년) 13%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으로 연장

4. 09.1.1이후 납부 분부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분납기간 45일에서 2월로 연장

 

5. 역합병규정 없애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6. 연결납세제도 도입 :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7. 하이브리드차 대한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8 . 기타 주요 사항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 신설 접대비로 보지 않는 판매관리비등 요건 명확화

일정 요건*을 갖춘 5,000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의 경우 조건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

* 성명이 뚜렷하고 영구히 새겨진 증정품, 펜․사무용품 등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식별가능 품목 등 // 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09.1.1 이후 적용)

ㅇ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준비금 익금산입

-준비금으로 계상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한 금액은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날 전액 익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일몰 : ‘13.12.31(5년)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09.1.1이후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지출분의 25% 세액공제

대기업의 경우 R&D 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④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17%에서 15%로 인하

 

Ⅱ.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소득세율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4,600만원 이하

17%

16%

15%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2. 소득세 인적공제관련개정 및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1인당 기본공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②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 100%에서 80%로 축소

③ 남녀불문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조정 (종전 : 여자는 55세이상)

6개월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추가

경로우대 추가공제대상 및 금액을 ‘70세이상, 연 100만원’으로 대폭 축소

 

3.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조정 (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① 취학전 아동 고등학생 연간 3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200만원)

② 대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700만원)

③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④ 만기 30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력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합계 연 1500 만원까지 공제

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폐지

4. 생계형 저축 가입연령 60세로 통일, 세금우대저축 및 생계형저축가입한도 50% 축소

 

5.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으로 인상 (종전 : 8만원) 및 해외건설근로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 (종전 : 100만원)

 

6.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향 조정 : 09.5월 신청 후 09.9월 지급

지급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만 지급 가능)

요건

내용

총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재산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대통령령이 정한 소규모주택포함)이며,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미만일 것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등 포함)

위 요건 충족시에도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은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지급액

연간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근로소득 X 15%

800 ~ 1,200만원

120만원

1,200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X 24%

 

7. 소득세 분납 기한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8. 사업용계좌 미사용 및 미개설, 미신고 가산세율 5/1000에서 2/1000로 인하

 

Ⅲ.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용)

① 세액공제율 인상

일반업종 : 1% => 1.3%

간이과세인 음식숙박업 : 2% => 2.6%

②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700만원

2.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에서 8/108로 인상 (10년 일몰)

3.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2011년까지 면세 : 분유, 기저귀

4.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5.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6. 09년부터 예식장, 부동산중개업등 현금거래 비율 높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명세서제출의무화

 

Ⅳ.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세와 동일하게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 완화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60%세율 → (개정) 45%세율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1년 8%씩, 10년보유시 최대 80%까지 허용

3. 서화골동품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는 2011년부터 시행

4.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1년간 2억(5년간 3억)으로 확대

 

Ⅴ. 상속증여세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세율인하무산 : 종전 세율 유지

2.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 40%, 100억한도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한 경우 5억원 한도에 서 상속주택가액의 40% 공제 (단, 1세대1주택일 경우에만 적용)

4.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변경 : 상속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3)개월 이내

5. 분납기한 45일에서 60일로 연장

 

Ⅵ. 종부세http://taxsafer.tistory.com/398 를 참조바랍니다. (08년도분도 환급가능!!)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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