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2

« 2019/12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지난 금요일 여야합의로 결국 정부의 감세안이 일부 수정되는 선에서 재정위를 통과했죠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이네요

 

아래는 재정위에서 수정된 사항들입니다.

 

[수정사항 심층 검토]

 

Ⅰ.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人)별 6억으로 조정 및 단독명의 1세대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 3억 인정

2.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3억원이하

1%

12억원이하

0.75%

14억원이하

1.5%

50억원이하

1%

94억원이하

2%

94억원 이하

1.5%

94억원초과

3%

94억원 초과

2%

3.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

① 5년이상 10년미만 : 20%

② 10년이상 : 40%

4.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09.1.1~11.12.31 3년간 한시적 적용)

 

 

Ⅱ. 소득세법

1.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앞당겨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4,600만원 이하

17%

16%

15%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2. 기초노령연금수혜자도 경로우대 받을 수 있으나 경로우대 추가공제대상 및 금액을 ‘70세이상, 연 1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기초노령연금 :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부부기분 월 134,000원씩 지급

3. 대학교육비 공제 900만원으로 확대

4. 개인 미술품(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2011년으로 또 연기 및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이상의 작품(단, 국내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제외)으로 과세대상 축소

5. 양도세율 인하시기 조정 : 위의 종합소득세율과 일치

6. 다주택중과제도 한시적 완화 : http://taxsafer.tistory.com/397 참조

7. 비거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① 공익법인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② 국가 및 지자체등의 시상금 : 비과세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세율 현행 유지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2. 가업상속공제보완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 상속시 공제 확대

가업영위기간 : 12년 이상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40%

공제한도 확대 : 30억원100억원

 

 

□ 가업 상속공제 보완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ㅇ (좌 동)

 

사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차등화

- 10년~14년 : 60억원

- 15년~19년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Ⅳ.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용)

① 세액공제율 인상

일반업종 : 1% => 1.3%

간이과세인 음식숙박업 : 2% => 2.6%

②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700만원

 

2.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에서 8/108로 인상 (10년 일몰)

 

3.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2011년까지 면세 : 분유, 기저귀

 

4.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5. 2010년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자 법인사업자로 한정

 

Ⅴ. 조세특례제한법

1. 근로장려금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 2009년부터 시행

① 지급금액 : 최대 80만원 => 120만원

② 2자녀 이상에서 1자녀이상으로 대상확대

☞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taxsafer.tistory.com/379 참조

2. 조합등 예탁금 비과세 한도 1인당 3000만원으로 확대 (2012.12.31 일몰)

3.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2008.10.20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

☞ 참조 : http://taxsafer.tistory.com/388

4. 토지수용시 감면율 10%씩 인상

현금보상시 20%, 채권보상시 25%(만기보유특약 체결시 30%)

5.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1년간 2억(5년간 3억)으로 확대 : 08년 양도분부터 적용

6.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 협의매수 토지 양도시 감면(2011.12.31까지)

①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전 취득 ; 50% 감면

②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 감면

 

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08.11.3 ~ 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8.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

① 1세대1주택자가 03.1.1~11.12.31 취득한 취득가액 2억이하 농어촌 주택으로 인해 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② 09.1.1~11.12.31 내 취득한 고향주택에 대해서도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과세특례적용

고향주택 요건

고향에 소재할 것(시행령)

②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 (인구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 [공동주택 35평이내일 것]

④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9. 조합법인 특례세율 12%에서 9%로 12.12.31까지 인하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일몰 2011.12.31까지로 연장

 

11.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① 지방대학 : 맞춤형 교육비용 전액공제

② 수도권 대학 : 맞춤형 교육비용 1/2 공제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차등적용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 : 3%

② 지방투자 : 10%

 

13.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90%로 확대 (2011.12.31까지)

 

14.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에 청소용역추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에 대한 면세일몰시한 2011.12.31로 연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일몰규정없음)

 

Ⅵ. 개별소비세법

카지노사업자 개별소비세 과세 09.1.1에서 12.1.1로 연기 및 세율도 10%에서 500억초과 2%, 1000억초과 4%로 인하

 

Ⅶ. 교육세법

교육세 과세 추가대상 시행시기 09.1.1에서 09.7.1로 연기

ㅇ 추가대상 : 증권회사, 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