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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5일까지 납부하신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합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부분위헌판결후 06~07년도 종부세 환급파동시 일부 분들은 ‘왜 난 환급이 안되냐’며 항의아닌 항의를 하시면서 올해 고지부과된 종부세는 꼭 내야 하는 지 묻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지부과된 종부세는 내세요

그래도 일부 환급됩니다.

 

12.5일 국회 재정위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후 고지된 금액과 개정세법적용시 종부세만큼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08년 주택분 종부세의 개정세법]

1. 주택분 과표적용률 전년수준 동결 : 현행 90% → 개정 80%

2. 주택분 세부담 상한 인하 : 300% → 150%

3.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4.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 신설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08년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변동사례(환급금액) // 출처 : 기획재정부]

                                                             (단위 : 천원)

공시가격

 

구 분

7억

8억

9억

10억

12억

15억

20억

25억

30억

현 행

종부세1

750

1,500

2,250

3,540

6,120

9,990

16,440

25,590

34,740

사례1

(적용률인하)

종부세

630

1,260

1,890

3,000

5,220

8,550

14,100

22,050

30,000

환급액

△120

△240

△360

△540

△900

△1,440

△2,340

△3,540

△4,740

사례2

(10%공제)

종부세

567

1,134

1,701

2,700

4,698

7,695

12,690

19,845

27,000

환급액

△183

△366

△549

△840

△1,422

△2,295

△3,750

△5,745

△7,740

사례3

(20%공제)

종부세

504

1,008

1,512

2,400

4,176

6,840

11,280

17,640

24,000

환급액

△246

△492

△738

△1,140

△1,944

△3,150

△5,160

△7,950

△10,740

사례4

(30%공제)

종부세

441

882

1,323

2,100

3,654

5,985

9,870

15,435

21,000

환급액

△309

△618

△927

△1,440

△2,466

△4,005

△6,570

△10,155

△13,740

사례5

(40%공제)

종부세

378

756

1,134

1,800

3,132

5,130

8,460

13,230

18,000

환급액

△372

△744

△1,116

△1,740

△2,988

△4,860

△7,980

△12,360

△16,740

사례6

(50%공제)

종부세

315

630

945

1,500

2,610

4,275

7,050

11,025

15,000

환급액

△435

△870

△1,305

△2,040

△3,510

△5,715

△9,390

△14,565

△19,740

사례7

(60%공제)

종부세

252

504

756

1,200

2,088

3,420

5,640

8,820

12,000

환급액

△498

△996

△1,494

△2,340

△4,032

△6,570

△10,800

△16,770

△22,740

사례8

(70%공제)

종부세

189

378

567

900

1,566

2,565

4,230

6,615

9,000

환급액

△561

△1,122

△1,683

△2,640

△4,554

△7,425

△12,210

△18,975

△25,740


주1 : 농특세 포함, 표준세율 적용, 종부세 과표적용률 현행 90%(사례1부터 80%), 재산세 과표적용률 55%.


주2 : 현행 및 사례별 적용사례


구 분

적 용 사 례

현행

ㅇ 과표적용률 90%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사례1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1세대다주택자 및 명의분산 1세대1주택자

사례2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1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10%적용자

사례3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2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2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4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3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3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10% 및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5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4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장기보유공제 4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20% 및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6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5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10% 및 장기보유공제 4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30% 및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7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6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20% 및 장기보유공제 40%적용자

사례8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7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30% 및 장기보유공제 40%적용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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