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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5일 감세안이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되었죠

의결되어 통과 예정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정세법]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60%세율 → (개정) 45%세율

* 일반세율 (현행 : 9, 18, 27, 36% 이나 2010년부터 양도세율도 인하 예정입니다.)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2009년

6%

16%

25%

35%

2010년이후

6%

15%

24%

33%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이 개정세법은 기존주택의 경우와 09년 신규취득주택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 양도시만 적용

2.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 2010년까지 매입한 주택을 언제 팔던 상관없이 특례세율 적용

☞ 즉 이 개정세법은 특례로서 2011년엔 원칙적으로 종전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 출처 : 기획재정부]

(기존주택 양도사례)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 적용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A,B주택

없음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50%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A,B,C주택

없음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가정 : ① 최종 양도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하 같음)

           ② 상기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이하 같음)

 

(신규취득주택 양도사례) 신규취득주택(‘09.1.1~’10.12.31기간중 취득주택) 언제 양도하든지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가능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없음

A,B주택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없음

A,B,C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기존주택 양도와 신규취득주택 양도가 복합된 사례)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A주택

B,C주택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A,B주택

C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B주택

C,D,E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60%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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