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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등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오늘은 세무조사의 대상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정됩니다.

1.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과세기간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아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세금신고상황, 경영의 건전도, 납세협력의무이행상황등을 종합평가해 결과도출함


☞ 여담이지만 과거엔 소득률과 부가율만 맞추면 전산분석시스템에 잘 걸리지 않았으나 최근엔 정규증빙수취비율이 소득률과 부가율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무서의 아는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수정신고등이 과다한 경우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고... ㅎㅎ

☞ 하나더... 지난 달 정부에서는 외환위기가 진정될때까지는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럼... 아래의 수시조사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수시조사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정합니다.

1. 신고,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 작성 · 교부 · 제출 등의 불이행

2.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 ·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오랜만에 국세청자료를 뒤적거리니 세무조사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더군요

일명 '그린북'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잘 설명되어 있어 첨부합니다.

그린북관련서식.hwp

세무조사 관련 모든 서식 모음

GreenBook.pdf

세무조사길라잡이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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