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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많은 법인들이 펀드열풍에 휩쓸려 대표자종신변액연금보험등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시 설계사들의 제대로된 상품안내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 보험료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세무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에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보장성 보험 : 정기보험,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등

 

그리고 계약과 수익자의 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임원

직원

수익자

법인

임원

직원

 

<세무처리>

기본적으로 세무처리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등 보험의 성격보다는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 처리합니다.

 

사례1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이와 같이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관련예규를 보면...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직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00만원(만기환급금 5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별단예금(자산) 5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보험료 (비용) 50만원

 

이와같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납입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따라 정관, 주총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합니다.

즉,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은 급여로 처리해 소득세가 부과될 뿐이지만

급여지급기준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처분해 소득세도 부과합니다.

 

 

사례3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단,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령 38조 1항 12조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서 주피보험자는 종업원으로, 종피보험자는 종업원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 주피보험자분(종업원분)에 대한 것은 위에서처럼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피보험자분(종업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때 종피보험자분의 보험료는 소법 52조 및 소령 109조 요건충족시 연말정산소득공제되는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관련예규]

1. 서면2팀 -1631, 2006.08.28

2. 서면2팀 -826, 2008.05.01

3. 서이-1662, 2006.08.30

 

✔ 여기서 잠깐

사례1의 경우 수익자가 법인인 바, 법인의 대표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왜 굳이 보험설계사들은 변액종신연금보험의 수익자를 법인명의로 가입하면 좋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표자에게 근로소득등 처분에 따른 소득세부담이 없고

둘째, 만일 회사가 부도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즉시 수익자를 대표자로 바꿀 수 있어 회사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대표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것을 알고 가입하신 대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변액상품에 투자해 법인의 수익을 높이고 지금당장 불입한 보험료는 비용처리되어 법인세가 절세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가입한 것 뿐이죠)

 

만일 일정기간 불입후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자로 바꾼다면??

그 동안의 자산처리되었던 보험료부분과 비용처리되었던 보험료부분에 대해 일시에 대표자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됩니다. (관련예규 : 소득 -3449 2008.09.29)

 

만일 법인은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하여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엔??

관련예규 [서면2팀-1815, 2006.09.15]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왠만하면 연금보험은 대표자개인명의로 가입하세요

그리고 굳이 복리차원에서 임직원의 보험을 들어주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단체상해보험등을 가입하시는 게 법인의 절세와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좋겠네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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