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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유사이래 가장 추울지도 모른다는 예측들이 떠돌고 있네요

벌써 많이 힘겨워 하시는 분도 있구요

 

오늘은 말씀드릴 [고용유지보조금]이란

경기불황, 경영사정 악화, 사업규모축소, 생산량 및 수주량 감축, 판매부진·재고누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고용관계를 어떻게든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에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의 일정액을 지원주는 보조금입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월의 직전월(기준월)의 말일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기준월의 직전3월의 월평균,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0%이상 감소

3. 재고량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 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4.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5.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위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노력

요건

지원금

휴업

월간 근로일수의 1/15(한달기준 2일)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 : 기본급의 최소 70%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휴직

근로자에게 개인별 휴직동의서를 받고 1개월이상 유무급휴직하는 경우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원

훈련

통상 근무시간 동안 1일 4시간 총 20시간이상 법정훈련기관통한 훈련 실시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동안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1/2)

인력재배치

시설,설비의 설치 및 정비로 업종전환후 기존사업종사근로자의 60%이상 재배치

1년간 재배치근로자 1인당 2/3 (대규모기업 1/2)

지원금은 휴업,훈련,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지급하며 인력재배치의 경우 1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대상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을 한도로 합니다.(훈련비제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시 제출 => 고용유지조치실시 => 매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확인후 지원금 지급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사이트 : http://www.jobcenter.go.kr/

 

추운 겨울 함께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버텼으면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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