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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세대합산과세가 위헌결정 남으로서 과거 세대합산과세로 인해 인별과세로 계산할 경우보다 더 낸 분들은 초과납부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상 이런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환급시에는 초과납부세액은 물론 연 5%의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①]

 

문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3년이라는 기한을 주는데 종부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을 받아 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②-1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부과처분 받으신 분도 오늘로부터 2월이내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는 2005년에 인별과세였다가 06년부터 세대별합산과세로 개정되었던 바,

05년 종합부동산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며 06년과 07년 종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나 2주택이상자의 경우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가 많은바, 아래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례 1) 06년~07년의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10억, 11억이였고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 50:50인 경우 인별로 과세할 경우 부부각각 주택가액이 5억, 5.5억이 되어 06년 07년 종부세 전액 환급가능

 

사례 2) 07년 남편명의 주택공시가격 10억, 배우자명의 주택공시가격 5억 일 경우 세대별합산에 의해 [15억 - 6억] 즉, 9억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었으나 경청청구를 할 경우 배우자는 과세제외가 되며, 남편만 [10억 - 6억] 즉, 4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야 함으로 그 차액에 해당되는 세액환급가능

 

사례 3) 06년 지분율이 동일한 부부공동명의 주택공시가격이 20억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환급액 발생

(종전 6억초과분인 14억에 대해 납부한 세액) - (부부 각각 10억에서 6억초과분인 4억에 대한 세액 X 2) = 환급세액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신청없이 직권으로 경정처분해 환급해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회계법인 및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님들 중 여러분들이 종부세 경정업무대행을 홍보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접수비 별도에 성공보수가 추가 일겁니다.

 

세법상 06년분 종부세의 경정청구기한이 09.12.15이고 부과처분받으신 분들의 경우도 내년 1월 13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경정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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