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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헌재에서 부분위헌을 결정내렸네요

첫번째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 목적은 정당하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헌한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이는 2002년 소득세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같은 이유인 듯 하구요
처음 종부세를 만들때도 일각에서 이부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두번째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예외없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나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구요

이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세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데 9월부터의 감세안으로 인한 국고감소분과 함께 국가재정에 큰 타격으로 다가 올 것이고 또하나 환급대상자가 약 40만명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 업무를 하기엔 현재 세무서 직원들에겐 업무과다를 넘어 업무마비사태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네요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경정청구및 환급신청을 하여야만 종부세가 신설되어 최초 신고납부된 2005년분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내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개인적 소견은
어차피 일부 위헌판결 났다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전체 합헌이 나더라도 종부세 폐지쪽으로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은 의미없는 듯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겹경사가 났다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세금 낼 일 없어지고 종전에 냈던 세금도 돌려받고~~~


대부분의 2주택이상자들이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등의 방법을 이용했었죠

어쩌면 1조원 이상의 세수가 환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그대로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9억되고 개인별과세가 된다면 ㅎㅎ
이제 종부세는 끝났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강만수장관이요??

속된 말로 입이 방정이였죠
가만히 있어도 부분위헌의 가능성은 다분했었거든요

그래도 장수하실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걱정마세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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