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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담 완화방안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장

▪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관련 약정이행의무 면제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

▪ 가계대출 부담 완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

2.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3.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 공동택지 제3자 전매허용

▪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이제 남은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대책은 두 개 남았네요

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나올 때 거래처에 아마 2~3년내에

없애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없어질 듯 하네요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40%에서 60%로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부동산이 살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까요?

 

휴~~~ 한숨만 나오네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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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라미] 김옥균 2008.10.31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를 위한 세제지원 인가?? 쩝~~~

    내가 힘든건지...아님 사회가 힘든건지....
    요즘 생활하기가 장난이 아니네요...ㅋㅋ~~

    힘내라고 해도 힘에 부칠지경인데....

    국가에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쩝~~~

    그래도 이세상을 살아가야 겠죠....나은 미래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