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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선정 개요


□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
하기 위해

○’08.9.16.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기 조사대상 선정 :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하는 제도임

□ 올해에는 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
하고,

○ 최근의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Compliance Analysis Fu
nction)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정하게 선정
하였으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
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전면 개편


□ 국세청은 금년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 행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
였음

○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하였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199개

351개


○ 특히,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음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탈
루혐의 분석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

②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가공수출·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
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 혐의
등 국제거래 분석

③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분석
* 치과·성형외과·한의원 진료비 등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 분석

⑥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 혐의
분석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
우 등

⑦ 대표자(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
전성 분석
 

조사대상 선정 방향


경제여건과 성실신고수준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 축소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조사대상 선정비율2007년 0.8%(약
2,900개)
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되

-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5

1.3

1.2

0.9

0.8

0.7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대상 선정 제외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
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 또한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였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으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1)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2)가 없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1) 세금신고 이행,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국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
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
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음
 

붙 임

 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반영한 사례 예시


사례①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성형수술비, 해외골프여행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②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D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③

 

 클레임 발생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 유출

○ 수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거래시 거액의 수출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B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클레임을 가장하여, 클레임대가를 현지법인에게 지불한 후, 현지법인은 B법인 사주의 차명계좌에 입금. B법인 사주는 부동산취득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사례④

 

 결손법인의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

○ 장기간 결손신고한 A법인(학원업 영위)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한 바, 기업주의 妻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수강료 수입누락대금으로 아파트 취득에 사용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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