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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 10. 08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5항,  제100조의32 제2항 제3호, 제10
0조의32 제4항, 제100조의33 제3항, 제100조의34 제2항, 제100조의35 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된 유가환급금의 신청·결정·지급·경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유가환급금의 신청】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3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원
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4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제2항 제1호 이외의 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
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제2호 및 제
3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가환급금을 이체 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2.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3. 2008년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
4. 실제 지급받을 유가환급금 등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아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자
로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제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환급기한 연장 및 연장통지】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제2항 제3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환
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유가환급금 환급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로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환급금 환급통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한 유가환급금 환급 제외 통지서(별지 제6호 서
식)를 유가환급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이체계좌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환급받
을 금융 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유가환급금의 정산 신고】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자로
부터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서(국세징수법 별지제8호서식을 준용함)
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신고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근
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유가환급금 차액을 정
산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 (국세징수법 별지제8호서식을 준용함)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
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 신고서(별지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 정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
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hwp

유가환급금신청서등 관련 모든 서식모음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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