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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1.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에 대해 최대 24만원 지급

2. 근로자는 회사가 10월에 일괄신청해 11월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

3.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개별신청후 12월에 지급받음

4. 일용직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2월에 지급받음

5. 만일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음

6. 관련 자료

유가환급금 총정리 ( http://taxsafer.tistory.com/325 )

유가환급금 관련 질문과 답변 ( http://taxsafer.tistory.com/332 )

☞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서비스 : 1544-2030(월~금, 09:00~18:00)

 

 

Ⅱ. 소형화물차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

1. 환급 대상

“소형 화물차”(1톤이하 및 경형화물차) 소유자(개인)

ㅇ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이상 소유시 1대만 환급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용 화물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08.10~’09.6월간 소형화물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2. 환급 금액 (한도 : 年 10만원)

휘발유 · 경유차 : 250원/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 : 개별소비세 전액(147원/ℓ)

3. 환급 방법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 결제 → 환급금액 제외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가 환급금을 수령

☞ 소형화물차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위 1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Ⅲ. 지방회원제골프장 세금 감면

1. 감면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2. 감면내용 :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등 총 19,200원 면제 (관광진흥기금 3,000원도 면제)

3. 적용시기 : ‘08.10.1~’10.12.31

4. 후속조치 : 골프장 세감면이 그린피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시․시․군별로 골프장입장

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

 요금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당연위원이 됨

☞ 지방에 사는 서민들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Ⅳ.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1.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

☞ 부가세(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포함

2. 납부세액 한도 :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3. 납부방법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
현재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추가 지정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으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세관)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납부

4. 납부대행 수수료 : 약 1.5%

국세청장이 납부세액의 1.5% 범위내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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