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2

« 2019/12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실제사례입니다.

K씨는 화장품소매업을 하기 위해 조그마한 매장을 임차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돼 상가주인의 파산으로 매장을 포함한 전 상가가 경매에 들어가 임차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만일 K씨가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일이였는데 좀 안타깝게 되었네요.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기재하는 날짜를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임차건물이 경매등으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궐리자에 대해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보증금 이하만 받을 수 있으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2.4억 이하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1.9억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5억 이하

기타지역

1.4억 이하

☞ 위 표에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환산액]을 말하며

월차임환산액은 [월차임 X 100]으로 계산한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4. 사업장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기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5. 본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기존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확정일자신청서

4. 사업장도면사업장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기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5. 본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