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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세법이 정권에 따라 누더기가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기사들이 윤영선 세제실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참여정부 땐 조세원칙에 맞다고 하던 종부세가 정권 바꿨다고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에 윤영선 세제실장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경제 재정 정책을 내놓고 출발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지금 정부의 철학에서 보자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못했다. 종부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수용하는 데에 정부 철학이 다르다”

 

다시 기자가 묻는다.

“4년 뒤 정권이 바뀌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종부세가 새로 생길 수 있느냐?”

이에 “그건 얘기하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이행하는 게 정부 관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소신없고 영혼없는 공무원이다.

그래... 2%의 국민만을 섬기는 정부인지도 모르고 뽑은 98%의 2bit밖에 안되는 국민들에겐 딱 맞는 공무원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명분이라는 것도 있고 염치라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지난 9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의 과표적용율을 80%로 인하하고 세부담상한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등 1차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그 세제개편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잉크냄새 물씬 풍기는 빳빳한 종이로 남아있는데 또 다시 종부세 인하대책이 추가로 나왔다.

 

일단, 과세기준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고 종부세율로 대폭 인하한다.(거의 폐지수준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단다.

 

그 결과 2007년 기준으로 60%이상의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며 시가도 아닌 주택공시가격 10억짜리 집 소유자가 내는 부담액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나 대폭 줄어든다.

 

또 기업과도 프랜드리해야 하기에 사업용 종부세는 폐지된다.

 

그럼 이로 인한 세수부족은 어디서 채우냐고?

재산세를 올리겠단다.

그 말은 전 국민 중 2%의 세금을 깍기 위해 시골에 고작 10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농사만 아는 촌노에게서 세금 더 뜯어내고 서울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방에서 겨우 50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와 연소득 2000만원도 안되는 벌이로 열쉬미 살아가고 있는 고향 친구들에게서도 세금 더 뜯어내겠단다.

고작 2%의 국민 세금 줄이자고 98%의 세금을 더 중과하겠다니...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신설할 때 먼나라당에선 전월세의 상승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거라 비판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6억이상의 주택에만 부과되기에 전월세상승분은 어느 정도 소규모로 제한적이지만 재산세의 인상은 다르다.

무조건 주택과 토지가 있으면 나오는게 재산세다.

이제 정말 단칸방의 월세가 오를 수도 있단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본분이지 2%의 국민을 섬기는 게 본분이 아니다.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한다. 98%를 고혈로 2%의 세금을 줄이는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본분은 절대 아닐 것이다.

 

하긴 2bit의 국민이 2MB의 정부를 이길까마는...

 

내 아이에겐 절대 안전한 것만 먹이겠다는 엄마의 마음조차 탄압하겠다고 하는데 뭘... 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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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axsafer.tistory.com BlogIcon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8.09.24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어제 뉴스만해도 논란이 일고있다.

    여당내에서도 반론이 많다드만

    원안대로 하라고 파란기와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네요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924143714148&p=moneytoday


    하긴 그 감세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데... 몇천만원이든데 뭐가 무서워 못하겠습니까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