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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대 목적세 정비

1. 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 개별소비세로 통합 및 교육세 폐지, 본세로 통합 :

10.1.1.이후 반출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수익금액 0.5%)폐지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로 전환 및 과세대상에 증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출입은 행 추가

☞ 허접세무사의 생각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송금할 때 출금을 할 때 수수료만 내지 부가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물론 최종 결론이 나봐야 하겠지만, 양 도소득세를 포함한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를 하면 결국 빈민층도 내야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빈민층에게 돈을 뜯어 부유층 세금 깍아주겠다는 말로 밖엔 들리지 않네요

 

3.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에 흡수통합 : 10.1.1이후 과세원인 발생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어제 이명박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농촌도 이젠 과일만 심지 말고 쥬스공장도 만 들고 해야 산다’라고 하시던데요

시골에 계신 집안 어르신 웃습니다.

“농촌인구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 지 아는지, 그럼에도 공장이 들어선다면 그게 농 촌토박이의 공장이겠는가, 결국 도시사람들 공장 짓고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 과일 수 확한 것 그 공장으로 저가로 납품하는 것 밖에 더 되는냐”

농어촌특별세의 폐지하지만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이라네요

 

Ⅱ.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법 중 축소 ․ 폐지대상 중 주요사항

1.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에서 과세전환

☞ 허접세무사의 생각

헐, 서민들 민생안정위한 감세정책이라면서... 그럼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부가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니 관리비 10% 더 내야 하는 거네??!!

2. 사업전환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양도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폐지

 

3.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경감 폐지

☞ 허접세무사의 생각

감세에서 오는 세수부족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로 메꾸려하네요. 택시비도 5%이상 인상되는거네 그럼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① 9%저율 :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

② 노인 ․ 장애인 생계형저축 :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

☞ 허접세무사의 생각

며칠전 정부관계자와 한나라당 의원 TV에 나와 빈곤층을 위한 정책도 있다면서 노인대 상 생계형 저축을 확대했다고 떠들던데... 헐~~~ 사기친거야 구라친거야??

이 법은 근로자와 노인 장애인을 위한 몇 안되는 정책인데 그걸 50%나 축소해?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재산세제는 대폭 인하하면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를 욕하는 게 아니다. 그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없는 사람들에게 서 메꿀려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것이다.

 

Ⅲ.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금년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하여 09.7.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 부가가치세는 역진세로서 세법중 가장 필요악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유층의 경우 소득대비 생필품구입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서민층에서 빈민층으로 갈수 록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 구입에 쓰고 있는게 현실이며, 부가가치세는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않게 그 과세대상물품구입시 과세되는 바, 서민을 위한다면 오히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확대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얼마전에도 MB정부에서 감세를 외칠 때 그 부족 세수분을 부가가치세로 채우려는 의도 가 아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네요

4. 다른 세법 개정안 보다 이 부분이 가장 저질스럽고 악법인 것은 서민과 빈곤층으로부터 돈을 갈취해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http://taxsafer.tistory.com/177 (지난 3월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Ⅳ. 그 밖의 주요사항

1. 개인 미술품(서화 ․ 골동품)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 10.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 추가 : 09.1.1 매출액부터 적용

3.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 09.1.1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감면비율

법정신고기한경과후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

1년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대상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

 

4.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과세자료처리시 고지세액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

 

5. 체납세액 5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완화

 

6.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7.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로 변경 및 폐업시에는 폐업일부터 25일내 신고로 변경

8. 상속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월(3월)로 변경

9.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와 통일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의 말일부터 2월이내

 

10. 장부 ․ 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종이문서의 스캔후 전자파일로 변환한 문서) 보관 허용

 

1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반기납부대상자 확대 : 직전 상시고용 20인이하 사업자

 

12. 상속증여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아래의 항목 제외 : 09.1.1 이후 적용

매매사례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배우자공제 등 상속 ․ 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13.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09.1.1 이후 적용

 

1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의해 실거래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에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15.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교부 의무화 : 2010년부터 시행

①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②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교부내역 국세청에 전송

③ 미전송시 공급가액 1% 가산세,

교부내역 전송사업자에 대해 교부건당 100원세액공제(연 100만한도)

 

16. 현금거래후 현금영수증 받지 못한 경우 1개월내 국세청에 신고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

으로 인정 : 공포일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7.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0.5%가산세

 

18. 전문직사업자 사업개시년도 다음연도개시일부터 3개월내 사업용계좌신고로 변경

① 미사용 및 미개설가산세 0.2%로 완화

②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폐지

 

19. 농업용 난방기 사용유종 중 경유는 면세유에서 제외 : 09.7.1이후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 농촌은 농특세도 사라지고, 면세유도 축소되고 어카냐... 쥬스공장이나 지으면 되지 머...

 

20. 부당한방법으로 관세 신고위반시 가산세 40% 중과하고 가산세 상한 폐지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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