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2

« 2020/2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겨우 돌아왔네요

 

반갑네요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고 오늘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싶었네요

 

약속대로 오늘은 세제개정안 중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재산세제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후 고객 한 분으로부터 “이세무사, 혹 고위층에 선이 연결되어있소? 어케 이렇게 바뀔줄 알았어? 고마워... 근데 그럼 언제 증여해야하지?”

지난 1월 증여건으로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분께 그랬죠. “사장님, 한 1~2년 있다가 합시다. 지금하면 1억 넘게 세금을 내야하지만 1~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증여세 부담이 50%이상 줄거나 거의 없어질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니까요 ”

 

이번 재산세제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조세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네요

 

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단행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변경 :

①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으로 변경

② 고가주택 기준을 6억초과에서 9억초과로 변경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취득분(거주요건) 및 최초 양도분(고가주택기준)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 최대 80%(10년보유) 공제로 변경: 종전 20년보유시 80%공제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위의 1,2에 따르면 공포일 이전 1세대 1주택자중 매매가액 9억까지는 세금 한푼 없게 되는 것이고 9억이 넘더라도 09.1.1이후 양도시에는 현재보다 2배 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현재보다 50%이상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네요

정부의 말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세혜택도 당연히 많다고 말하지만 시가 9억초과 주택을 가진 국 민이 대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이 양도세를 내는 건 그 주택을 팔 때이니 양도관련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듯 하네요

또한 이 두 감세정책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데 실 수요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장기보유특 별공제기간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닌 가 싶네요

 

3.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대상 확대

① 지방, 광역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배제 : 종전 광역시의 경우 1억 이하였음

②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3억이하, 1호이상(149㎡이하 주택) 7년임대시 매입임대주택인정 :

종전 취득가액 3억이하 주택으로서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임대

③ 취학, 장기요양도 부득이한 2주택자로 중과배제 단, 취득가액 3억이하일 것

<적용시기> 위 3건 모두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이 많기에 나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 지방에 3억이하 주택 수십채 를 사고 팔아도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잘못하면 지방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까싶네요

투기의 문제점은 실수요자가 투기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됨으로서 피해 를 입는 다는 것이고 지방 미분양사태는 높은 분양가정책과 기반시설부재지역등 건설사의 잘못이 많은데 그 걸 투기를 통해 건설사 살리겠다고 나서다 애궂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기우이길 빌어봅니다.

4.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통한 양도소득세 인하 :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킴

종전

개정안

비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 개정이유??

단지 02~04년에는 종소세율과 같았었고,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에서도 양도소득 과 사업소득 구분없이 동일한 과표구간과 세율 적용한다고 하기에 변경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10년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중과제외 (공포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6.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 세 이월과세 (09.1.1이후 최초 증여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이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양도세의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 2주택이상 중과배제대상 확대로 양도세 자체가 줄었는데 하긴, 증여세는 더 많이 대~~~애폭 줄었으니까...

 

 

Ⅱ. 종합부동산세 인하

1. 종부세 과표적용률 90%에서 80%로 인하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에서 150%로 인하

 

3. 종부세 분납기한 45일서 2월로 연장 및 대상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로 확대

☞ 위 1,2,3 모두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분부터!

즉, 올해분부터 적용됨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단,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 미사용시 추징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당초 종부세 폐지까지 고려했다가 가뜩이나 부자들만의 감세정책이냐라는 여론 때문에 일단, 종부세를 최대한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죠. 하지만 이번 감세정책이 나온후 다시 한나라당 몇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등의 추가법안상정을 예고하 고 있는바, 빠른 기간내 종부세는 아예 대한민국 세법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Ⅲ. 상속증여세 대대적인 인하... 언제가는 폐지를 위한 전단계 대책

1.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9

‘10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6%

1~5억원

20%

5~15억원

16%

15%

5~10억원

30%

15~30억원

25%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4%

33%

30억원 초과

50%

☞ 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지만 과표구간은 소득세완 상관없이 종전보다 확대해 세율인하효과 및 과표구간조정효과의 2중 인하로 인해 증여세 대폭 완화

예) 성인인 직계비속에서 10억 증여시 세부담 비교 (세액공제후 세부담)

 

종전

09년

10년

세부담

207,900,000

99,180,000

90,450,000

감세효과

 

108,720,000 감세

117,450,000 감세

☞ 허접세무사의 생각

전체 국민의 80~90%이상은 내고 싶어도 절대 못내는 세금, 최소 10억 1원이상 상속을 받아야 나오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세부담을 줄여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네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산서민층이요? 연봉 1억 2000만원도 중산서민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빈민층이구요

<적용시기> 09.1.1 최초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확대 (09.1.1 이후 시행)

① 공제율 및 한도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 100억 한도 (종전: 20%, 30억)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후 2년이내 대표이사 추임

④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감소한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제외

☞ 감세효과 예시 : 중소기업주식 200억 상속시 세부담 (10억 일괄공제 가정시)

 

종전

09년

10년

가업상속비과세액

30억

80억

80억

장례비용

5백

5백

5백

일괄공제

5억

5억

5억

상속세부담

7,008,750,000

3,112,470,000

3,009,015,000

감세효과

 

3,896,280,000

3,999,735,000

☞ 100억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중에서도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중견기업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한 기업당 상속인이 3명이라고 간주해면 1500명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가?

50% 감면이 아니네요. 부모님께서 돈없고 권력과 친하지 않음을 원망하세요라는 건가?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09.1.1 이후 시행)

: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 택 상속시 주태가액의 40% (5억한도) 공제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