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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관련 주요 Q&A]

부모님과 주소 달라도 실제 부양했다면 '공제OK'=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때 모든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사짓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면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농사를 지어 연간 2∼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당당하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이신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할까?=공직생활에서 퇴직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액수도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암(癌) 등 중병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추가도 가능=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증세로나온 것 진단서로 구분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못한 경우 공제는?=연도 말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출생신고를 12월31일까지 하지 못했어도 병원의 출생증명서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결혼할 예정?…배우자소득공제 'NO'=최근 들어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국세청은 통상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12월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월말까지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소득공제 될까?=몇 해 전 남편과 이혼한 납세자 A씨.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남편이 맡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는 A씨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공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즉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할까=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자 추가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장례비용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께 사는 '조카'-부양가족공제 'NO'=조카와 함께 사는 근로자의 경우 조카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카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보험료공제>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의 의미로 가입하게 되지만 이 보험을 잘 이용하면 현재의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유리지갑의 주인들은 주목할 만하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래도 대비하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보험료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의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가 되고 보장성 보험 등은 공제적용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전액공제대상보험료와 한도적용대상 보험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된다=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때 만큼은 미소를 지어보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도 공제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부담금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해서 300만원이 넘을 경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이나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보장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장해·상해·입원시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질병보험, 건강 및 상해관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이 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도가 남아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도 좋다. 반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소득정산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손쉬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공제=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 강제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이지만 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정도의 개인연금을 붓고 있는 근로자는 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 2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5년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누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납입금 총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과 2001년 1월이후부터 판매한 연금저축보험(300만원한도 납입금 전액 공제)의 공제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자.

 

['보험료공제'관련 주요 Q&A]

 

부모님 명의로 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대상일까?=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부모님 명의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것을 본인의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도 연간 100만원까지공제되는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김씨는 현재 부모님을 수급자로 하고 붓고 있는 보험료를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해약하더라도 금년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상관있는사람 맞벌이 부부인경우에만 상관있음

□회사에서 들어준 직장인 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일까?=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의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종업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입해야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경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엄마가 들어준 보장성보험은 공제받을 수 있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일 때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인지가 관건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남자 만60세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어머니가 만54세 이하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공제>

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

외국 병원 치료비, 회사에서 준 보약 값…소득공제 'NO'

 

총 급여액 3% 이상 사용한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

카드 중복공제 더 이상 'NO'-영수증도 인터넷으로∼

 

근로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 등의 치료비용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의 취지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 부담 자체를 줄여주고자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은 '총 급여액의 3%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자신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올해 3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21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본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올해의 경우 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등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가 '무한대'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 그만큼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셈.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성형수술, 보약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미처 챙기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을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한 방'에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관련 주요 Q&A] 한도 5백

 

□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기본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가 된다.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형제자매끼리 '십시일반' 병원비, 소득공제는?=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적절히 분담해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비를 분담한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출한(분담한) 병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 인적소득공제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쓴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로 사는 형제·자매 근로자의 경우 부모님 의료비의 일부를 지출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본인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 중 암(癌)·중풍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판정돼 의료비 공제금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도 '공제대상'=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 명목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1인당 연 50만원 이내다.

 

또한 라식수술비용, 스케일링비용,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용, 보철 및 의치비용·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된 경우)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 머리 심어 새로운 '삶' 찾고, 소득공제도 받고=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그 동안 불가능했던 비보험 병과인 미용·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한의원 한약구입비 등고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모발을 이식한 경우, 이식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중년 여성들의 질성형(소위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을 포함해 남성들의 성기확대 관련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간병인 고용비용‥소득공제 'NO'=흔히 헷갈리는 공제항목 중 하나가 간병인 고용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통상 간병비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단순히 (비용)수납 편의상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제대혈' 보관비용, 아쉽지만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최근 출산시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인 제대혈을 별도의 보관은행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암, 백혈병 등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제대혈을 보관해 놓은 은행에 지출하는 '관리비' 명목의 제대혈 보관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대혈 보관의 취지는 좋지만 세금측면의 혜택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외국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소득공제 없다"=최근 중병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병을 깨끗이 치유했다면 다행이지만 외국 병원에서 쓴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행 법상(의료법) 외국에 있는 병원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신토불이'를 이용해야만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회사에서 준 '보약값', 소득공제 'NO'=소속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사가 보약값을 대신 내주거나 병원비 등을 보조해 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는 추후 '부당공제'로 낙인찍힐 수 있다. 현행 법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아무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요양원'도 소속기관 잘 확인해야 '세금환급'=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원의 소속기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으로등록된요양원만해당

현행 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일 경우에는 요양비를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공제>

영유아·취학전 아동 교육비-'자녀양육공제'와 중복공제

 

학생자녀를 둔 대한민국 일반 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은 아마도 '교육비'일 것이다. 교육비는 공교육비(학교)와 사교육비(학원)로 나뉜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가구의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세금측면에서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자녀 교육비 명목을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과표에서 제외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아 포함), 형제자매 및 처남·처제·시동생 등 광범위하다. 뚜렷한 연령기준은 없지만 소득금액 기준(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은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은 영유아·취학전 아동·유치원아인 경우 연 200만원, 초·중·고교생일 경우에도 연 200만원의 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 공제'와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 7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명목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된다. 또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취득과정 등에 사용한 교육비도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학점인정 법률 및 독학 학위취득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및 과외교습법에 의한 학원 ▲국외교육기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다.

 

 

['교육비 공제'관련 주요 Q&A]

 

취학전 아동 '태권도장' 수강료도 공제=지난해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취학 전 아동을(6세 이하)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교육시설에 보내는데 쓴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인가를 받은곳만 해당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만 인정됐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골프장, 농구장 등은 물론 합기도, 국선도, 권투 등 체육 교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공제한도는 200만원, 그대로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 무조건 '신용카드' 계산하라!!=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 좋다.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자녀양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학교 등록금, 낸 만큼만 공제=근로자 본인이나 자녀 등의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액수'만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제외하고 낸 액수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400만원의 대학교 등록금 중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벌충했다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대학교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공제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직장에서 지원해 준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항목은?=올해부터 근로자 본인이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학점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무와 관련한 학원(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공제'가 원칙이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인정'=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중단된다. 즉,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 등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 대학원생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다.

 

□ 재학 중 '특차' 합격, 등록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수시 또는 특차 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시기는 실제로 '대학생이 된 년도(입학식을 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리 납부한 내년도 대학원 교육비도 내년에 실제 대학원생이 된후에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등록금과 본인의 미리 납부한 내년 대학원 교육비는 올해가 아닌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나 교육받은 해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고교생 사설학원비 공제 못 받나요?"=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교생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설학원비까지 공제를 해준다면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중·고교생 사설학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판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기러기 아빠, 자녀 외국유학비용도 교육비 공제=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뒤 자신은 현지에 남아 번 근로소득 중 일부를 유학비용으로 보내줬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똑같다.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초·중교 재학 중 유학시)초·중학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의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다.

 

□ 학구열에 불타는 부모님 교육비, 아쉽지만 공제 'NO'=젊은 시절 미처 하지 못한 공부를 황혼에 접어들어 다시 시작하는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마련해 줬다 해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교육비 지출시점 점검 '必'=교육비 지출 시점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근로자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잠시 '백수' 신분을 가졌던 시기에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그 어디서도 공제 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고용이 계속된 상태에서 '휴직'을 한 경우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공제>

총 급여액의 15%↑‥5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수혜대상↓, 공제율↑‥"많이 긁을수록 혜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쯤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50만원(15%) 초과금액인 550만원 중 82만5000원(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말정산 방법으로서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이기도 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1조465억원을 공제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5년에는 9812억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방증인 셈. 특히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공제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세(稅)테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독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요 Q&A]

 

□ "신용카드 공제제도, 바뀌기 전에 체크하자"=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은 생활패턴의 근로자들은 12월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23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2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는 22만5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법이 바뀌는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학교 수업료는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는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구입비용 역시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도 혜택 없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이 취소된 금액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과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공제해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토록 돼 있기 때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며, 맞벌이 부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NO'‥휴직기간은 'YES'=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기타공제>

주택, 대출 모두 본인명의…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무조건 본인 명의…해지하면 세금추징

혼인·장례·이사, 각 100만원 씩 공제…세 번이면 300만원도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모두 받았는데도 공제액이 작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타공제'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 연금저축, 혼인·장례·이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투자 등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구분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더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이만한 효자가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청약부금 제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 불입액의 40%까지,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역시 40%까지 공제된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상환 기간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모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돼 직계존비속의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장례·이사 비용에 대해 각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두 번 이사한 경우나 혼인과 이사를 같이 한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인 거주자 본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작년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연 출연금액을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공제 등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된다면, '표준공제'로 연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관련 주요 Q&A]

 

□ 주택도 '본인' 명의, 대출도 '본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장기대출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출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이밖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때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전세 놓은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택에 저당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을 사서 전세를 놓거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집은 단 한 채여야만 한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중복 공제 가능할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같이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72만원과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300만원을 합한 372만원이다.

 

단,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이어야 하며, 연금저축의 가입시기는 2001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 이유는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

 

□ 부양가족의 퇴직연금·연금저축…소득공제 'NO'=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명의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의 돈으로 불입한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해지하면 '가산세'와 '소득세' 부과=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10년) 만료 전에 해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봐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연금저축은 5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해지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또는 근무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에 의해 해지됐다면 해지가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라도 혼인·장례·이사 각각 공제는 'NO'= 혼인·장례·이사 비용은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이사 비용으로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사한 분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혼인·장례·이사 비용은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 해에 혼인·장례·이사가 중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각각 공제돼 200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투자조합 소득공제는 2008년 투자까지만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2005년 1월 이후 투자에 한한다. 만약 올 9월에 투자했다면, 올해와 2008년, 2009년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도이므로 근로자가 이 세 연도 중의 하나를 선택해 공제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세법개정으로 인해 일몰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투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10년 연말정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공제>

500만이하 : 100%

500만초과~1500만이하 : 500만 + 500만 초과액의 50%

1500만초과 ~ 3000만이하 : 1천만 + 1500만초과 X 15%

3000만초과 ~ 4500만이하 : 1225만 + 3000만초과 X 10%

4500만초과 : 1375만 + 4500만초과액의 5%

 

세율

1,000만원이하 ->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미만 -> (1,000만원초과금액의 * 17%) - 900,000원

4,000만원초과 - 8,000만원미만 -> (4,000만원초과금액 * 26%) - 4,500,000원

8,000초과 ->(금액* 35%) - 11,750,000원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