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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 탈세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기본법§46의 2,
영§26의 2
2008.10.1 이후



[신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106의 5
조특영§106의 10 신설
2008.7.1 이후






[신설]












▩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고금: 반지 등 제품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 의제매입세액적용사업자 범위: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금은방 등)
·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급한 고금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환급은 배제)
  - 일몰: 2009.12.31(2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121의5
2008.2.22 이후
▩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세무사ㆍ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조의5⑤
2008.2.22 이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 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500만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17②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22③
2008.1.1 이후
▩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22⑧
2008.1.1 이후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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