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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보니 론스타가 설립된지 5년 넘은 기존 법인을 인수해 스타타워를 양수한 것에 대해 등록세중과결정이 났더군요

관련기사발췌...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 부 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결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회사 성립시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론스타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는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해야 하고, 휴면법인 인수때 법인설립 시점을 '휴면법인 설립 등기일'이 아닌 '휴면법인 인수일'로 봐야 한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략

그 것과 다르다면 다른 내용일 수 있는... ㅎㅎ
절대 론스타는 쓸 수 없는...
개인사업을 하시다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세법상 혜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냅니다.

그 이후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너무 많아 세부담이 커질경우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되죠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가장 크게 문제 되는게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취득세와 등록세이며 그 중 등록세의 경우 수도권과밀지역내에서 막 설립된 법인이나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의 3배를 중과합니다.

이를 피하고자 설립일이 5년이 넘은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곤 하는데요...
이젠 이 것도 힘들어 진 듯 하고요~~~

위의 사례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쓸 경우 관련되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등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Ⅰ. 개인 기업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

1. 개인기업에 속한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개인기업에 속한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3.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 본 보고서는 법인전환의 방법과 그에 따른 위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에 대해 논한 것임

 

Ⅱ.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방법 및 조세지원의 개괄적 비교

1. 법인 전환 방법

① 현물출자

② 사업양수도

세목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비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좌동

 

등록세

전액면제

좌동

농특세있음

취득세

전액면제

좌동

농특세있음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액면제

전액매입

상이

개인기업조세감면승계

승계

승계

 

부가가치세

과세

비과세

상이

2. 두 방법의 조세지원의 개괄적 비교

이월과세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방식의 일반 절차상의 비교

(1) 현물출자방식

ⓐ 상법 제 290조에 의해 변태설립사항에 해당되므로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함

ⓑ 상법 제 295조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 상법 제 299조 및 동조 2의 규정에 의해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 보고해야한다.

(2) 사업양수도방식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쌍방간의 계약으로 충분하다.

 

Ⅲ. 각 방법의 조세지원요건 비교

구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대상자

제조업,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물류산업 및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도소매업,지식서비스산업영위하는 거주자

좌동

대상자산

사업용고정자산

좌동

신설법인의 자본금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이상

좌동

법인전환방법

현물출자함으로써 법인전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좌동

Ⅳ.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개인기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

2.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평가액 이상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한다.

☛ 순자산평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 여기서 법인설립일이란 설립등기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 2호

2.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 120조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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