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2

« 2019/12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요즘 법인들이 현금투자방안으로 보험을 이용하는 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아래는 상담내용입니다.

✔ 현재 회사의 보험가입내역

No.

보험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1

XX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법인

대표이사

만기시

 ?

상해시

대표이사

사망시

법인

2

XXXX파워텍스연금보험

법인

대표이사

만기시

법인

상해시

법인

사망시

상속인

3

XXXX코친디아변액유니버셀

법인

대표이사

만기시

법인

상해시

법인

사망시

법인



법인이 게약자 및 수익자로, 법인 대표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상해및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투자자산으로처리하고 그 외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2번 보험의 경우 대표자 사망시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시 대표자의 근로소득 및 상속세과세대상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사망원인이 근로와 관련이 있는경우에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봅니다.(서이-2741, 2004.12.27)

 

또한 법인이 납입하고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상여로  처분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을 가입해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시엔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상여처분되는데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세무서에서 하는 바 가능한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게 세법상 더 나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서면2팀-2189, 2004.10.28)


또한 이러한 예규도 있습니다.

 [문서번호] :  서면2팀 -442

 [생산일자] :  2005.03.23

 [제      목] :  만기환급금이 없는 특정임원을 위한 종신보험료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 결론

1. 위 세 보험 모두 만기환급금이 있는 것인지,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이 얼마정도인지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왠만하면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이 얼마고 기타 보험비용이 얼만지 안 알려줍니다. 보험회사의 기밀사항이거든요)

 

2. 만일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듯 하며

 

3.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만기환급금이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하냐고요?? ㅎㅎ 법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4. 추가로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상해보험등은 그 세법적용에 있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