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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소득 해석편람 20-1-13)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46011-3478, 1997.12.30.)

질문 1. 사규등에 의해 일당 얼마씩 지급하는 경우에 비용처리가 될 수 있나요?

출장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규인 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사후정산의 有無와 상관없이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출장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숙박비 등은 당연히 지급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관련예규

 ① 법인 22601-3301 (1985.11.06)

 ② 법인 1264.21-4152 (1982.12.07)


질문 2. 그럼 위 사규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단, 5만원미만의 경우와 증빙서류첨부가 불가능한 지역 및 항공권등 법 소정의 경우엔 제외되는 건 일반 경비처리시와 동일합니다.

☞ 관련예규

 ① 법인 46012-1366 (2000.06.15)


질문 3. 만일 해외출장시 출장지역특성상 증빙서류등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전세계 웬만한 지역은 대부분 카드사용이 가능하죠. ^^;

단, 아프리카의 일부지역을 포함해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지역은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세무서 판단여부에 맡겨질 수 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사규내 지급과 출장복명서는 기본이겠죠.

 ☞ 관련예규

 ① 법인 46012-372 (1993.02.15)

 ② 법인 46012-3088 (1996.11.06)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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