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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1986년에  농지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5남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0년에는 6천2백만원이고, 2007년에는 4억원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어머니만 자경했는데, 5남매도 재촌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세금대처 방법
 

   

답변드립니다.

먼저 양도세면세와 관련된 법령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특령66⑪] 

2006.2.9일 이후부터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경우만 자경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에 2006.2.9일 이후부터는 동일세대원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2006.2.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됩니다.[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부칙1, 23].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선 양도세가 없으나 자녀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경사실의 증명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잘 나와 있네요

①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일 것

②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격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세금대처방법으로 2008년말까지 자녀분들의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 양도세라는게 이익부분에 대해 과세되는바, 차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어머니께 증여 또는 양도후 다시 어머니께서 양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주의사항은 특수관계자간 증여 또는 양도 등 거래후 다시 양도시 부당행위규정에 걸릴 수도 있으니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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