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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다음의 보험료로서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2조①(2),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한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5) : 2001.12.31 신설


☞ 즉, 보험료공제의 요건은 누가 계약자인가와 상관없이 누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그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함!!!

☞ 기본공제대상자란 ? 나이제한 + 소득제한에 안 걸리는 부양가족 및 본인

나이제한 : 20세이하 ~ 남(60세) 여(55세)이상 , 단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소득제한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사례모음

통칙 52-1-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보험료공제 받지 못함 / 단, 이 경우 피보험자가 자신인 경우엔 공제대상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공제 해당여부(법인 46013-3535, 1996.12.18)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맞벌이부부이고 종전엔 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였으나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하여 다시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도 본인이 되는 경우의 공제여부?

☞  위에서 보듯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종전의 계약에 따른 날짜까진 공제대상이 아니며 계약변경후의 보험료부터 공제대상이 되는 게 옳을 듯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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