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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상 증여공제시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합산해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친족중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직계존비속 규정은 상속증여세법 통칙을 보면 민법 76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관련법령보기

[ 민법  768조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상증통칙 53-46-2)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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